[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년 1.1조원 → ’22년 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①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