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서민·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내달 중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별 지원방안 충실히 반영
-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 '프로젝트 리츠'신설, 유망분야 투자 확대 등 리츠를 통한 안정적 국민소득 기반 확충
-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이동 편의 개선 및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월) 09:3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② 리츠 활성화 방안
③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④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문체·농식품·산업·환경·여가·국토·해수·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녘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주택 12만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다음으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Exhibition&Event)

끝으로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