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콘텐츠·정보통신기술 분야 업종별·국가별 서비스 무역통계 '25.3월 발표

-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으로 유망 서비스 분야의 맞춤형 수출 정책 수립 기대
-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 검토 착수, '25년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12.10(화)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 박병원 민간팀장, 민간위원, 관계부처 차관, 기재부 청년보좌역

오늘 회의에서는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방안」, 「숙박업 현황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범석 1차관은 먼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중요하나, 
기존의 국제수지 통계로는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수출입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무역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업중이며, 
내년 3월 중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 콘텐츠(게임·음악·영상 등)는 ➊정보·통신·컴퓨터(예: 온라인 게임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➋지식재산권(예: 음악 저작권 등), ➌개인·여가·문화(예: 영화 제작비 등) 등에 산재

금번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으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규모와 수지의 흐름을
공식통계를 통해 최초로 파악할 수 있고, 
➊세부업종별, ➋수출국가별, ➌기업규모별 무역규모도 분석할 수 있어 우리의 강점·약점 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내년부터 다른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무역통계 수요를 조사하여 추가 개선 분야를
지속 발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새로운 서비스 무역통계가 유망 서비스 분야의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업종별·국가별 수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 11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팀(TF)을 구성하여 숙박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부처(문체부·복지부·농식품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숙박 수요 다양화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민간위원들은 숙박업 품질 개선과 관광숙박시설의 지리적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도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공유숙박 등
새로운 숙박서비스의 활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확충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현장 곳곳에 애로사항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산성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 차관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 공급자인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