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발표

-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 마련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2.19.(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주재)을 비롯한 중장기전략위원 뿐만 아니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7.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세대가 바라는 미래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단순히 과제를 망라하는 것이 아닌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우리나라를 부민안국(富民安國),
즉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나라로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1차관은 우리 경제의 변화 속도와 경제·사회에의 파급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과제 중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금년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등을 꼽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