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OECD는 어떤 방안을 내놓았을까?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사무총장 방한시 ('18.1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가족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45년에는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전체 가족 중 16.8%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이 감소하여 생상가능인구나

노동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원인으로는 긴 노동시간, 불완전한 남녀평등 인식,

획일적인 고용형태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파트타임 고용 형태가 비교적 드물며,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높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교육문제도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OECD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가족정책제안

1)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출퇴근 시간의 유연한 조절, 총 근로시간에 대한 한 주 또는 한달 단위의 유연한 분배, 재택근무 등

 

2) 육아휴직 개선

-육아 휴직 급여율 인상

-휴직기간을 짧게 줄이는 대신 더 놓은 급여를 받는 옵셥

-육아휴직 사용에 우호적인 직장문화를 장려하는 노력 지속

 

3)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추가개선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떄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 방안 고려

-자녀장려세제 충분히 인상 

 

기타제안

1) 직장에서의 장기간 근로 및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직장 내 차별 제거 및 양성평등 장려를 위한 조치 강화

 

2)시간적·금전적으로 자녀 교육비용 줄이기

-사교육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아동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확대 지속

 

3) 주거 등 자녀양육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

-주택 구입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는 OECD와 머리를 맞대로 고민한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정책대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OECD는 어떤 방안을 내놓았을까? -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