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 1. 컨설팅 개요 ]

(컨설팅 기관)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통합지원센터*
(이하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 28층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 확인 

(대상)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1.2.4),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 2. 주요 컨설팅 항목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안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사업성 분석)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계획안)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단지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안)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 향후 계획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일정은 다음과 같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1.2분기)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단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조합방식도 토지주의 기존 자산의 처분권한을 조합에게 이전하여 사업 추진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