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21년 성장률을 3.6%로 0.5%p 상향 조정

- OECD 등 주요 기관 전망보다 높은 수준

※ IMF 회원국은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라 연례협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1.1.13 ~ 26일간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면담 실시

 

1. 보고서 주요 내용

('20년) GDP 실적은 △1.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효

①건전한 펀데멘털, ②효과적 코로나 방역, ③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
* G20 선진국 중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

 

('21년) 기존 전망(1월) 대비 0.5%p 상향 조정한 3.6%으로 전망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

※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증대 등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였고, 
본 보고서 작성시에는 3.4%로 예측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추경(3.2일) 반영하여 3.6%로 상향하였다고 언급

 

(정책권고)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권고

(재정)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targeted transfer)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 필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

(통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
         - 하방위험 구체화시 非전통적 통화정책 시행·강화 필요

(외환)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대책

(금융)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
         * 3.2일 발표한 중기·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별첨에 반영

(구조개혁)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
              -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가능

 

2. 평가

금번 IMF의 '21년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
* 21년 한국성장률 전망(%) : (OECD)3.3 (정부)3.2 (골드만삭스 등 IB 7개사 평균)3.9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이후 폴란드,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성장전망 유지,
  캐나다는 상향 조정(3.6 → 4.4%), 말레이시아는 하향 조정(7.0 → 6.5%)
-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데 성공

⇒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

 

한편, IMF의 정책 권고는 금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부합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