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는 '21.4.6(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총 166필지(170,065㎡, 1,623억원)이며, 

건물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청주역 내 직원숙소 등 총 16개동(21,093㎡, 168억원),
기계기구는 병점 차량사업소, 이문 차량사업소에 보관중인 차량정비기구 203건(13억원)이다. 

 

금번 출자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05.1.1.)할 당시
'05년부터 '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9조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 출자된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중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계기로
철도차량 정비품질 확보를 위한 정비시설 확충 등 약 25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철도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부채비율이 247.8%('20년말 기준)에서 241.8%로 6%p가 낮아질 전망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