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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성과 제고 및 운용방식 다양화 -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정부 기금 외 법령상 설치된 기금 및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을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 확대- 기금의 중장기자산 투자 확대 유도, 투자 대상으로 달러 MMF(단기금융상품) 및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는 2.12일(수)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01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1조원.. 더보기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②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등 참석- CFE 이니셔티브 이행기준, 참여기업 혜택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이 2.7(금)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 더보기
[행정안전부] 민·관이 안전문화로 하나되다! -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통해 29개 기관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노력- 부대행사로 ‘안전문화포럼’ 개최, 안전문화 활동 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2월 7일(금)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 (장소)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 2015년(15개 기관), 2016년(17개 기관), 2018년(22개 기관), 2023년(23개 기관)  이번 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기관별.. 더보기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5.2.6.~’25.3.18)-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앞두고 공개 절차·검사기관 지정 등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①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②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③ 검사기.. 더보기
[기획재정부] 산업 여건 변화에 아낌없이·속도감 있게 대응, '민생 제1과제'인 물가안정에도 총력 -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배 이상 규모의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조속히 개최,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세부 전략 논의- 연 1.5조원 규모 녹색전환 보증지원, 창업·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천억원 모펀드 조성, 3조원 추가 지역투자 창출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민간)    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배터리산업협회 회장, 조.. 더보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리사이클 섬유 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은 2030년부터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를 100% 사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유럽연합(EU) 등은 섬유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수요기업) 나이키, ZARA 등 75개社는 ‘30년부터 100% 친환경 섬유를 사용하겠다고 선언(’19년)* (EU) 제품에 친환경 정보 표시의무 등 ‘에코디자인 규정’(’24년 발효, 섬유분야 ’28년 시행 전망) 등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섬유패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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