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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_(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보완··· 23일 지자체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①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② 설계변경 및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①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 더보기
[국토교통부]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더보기
[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더보기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 ('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 더보기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 안전도평가 결과, BMW i5·벤츠 C300·기아 EV9 등 6개 차종 종합평가 1등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 안전도평가 누리집( 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하였다. * 전기차 6종 :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 더보기
[국토교통부] 기술형 입찰,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 ···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도 단축(10일→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하여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2일(화)부터 12월 22일(금)까지 행정예고 한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더보기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 효과적인 대응 방향성 모색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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