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환경부·산업부·중기부, 산업계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종합안내- 호남권(여수), 영남권(울산), 수도권(서울) 등 권역별로 실시 예정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77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 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정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매대행 :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허용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전기용품은 12개 제품, 생활용품은 38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 산학연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추진단' 결성- 액화수소 운반선을 K-조선 차세대 먹거리로 본격 육성('25년 555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5월 9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 기체 수소를 영하 253℃로 액화시켜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10배 이상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선박으로, 아직 상용화된 대형 선박이 없는 매우 도전적인 분야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전력망 알박기 물량 1.6GW 배분 - 5월부터 호남권 외 전국물량(1.6GW)을 전력망 이용계약 미체결자 및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배분 예정 전력당국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1.6GW를 4월 28일(월)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여유용량 배분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점검의 후속 조치로서,지난 2월 호남권 336MW 배분에 이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전국 단위 여유용량 배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4월 28일(월)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3→6개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월 제도 도입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334건(12.0%↑), 사상 최대치 기록 '25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12.0%)을 기록하여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금번 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이상 크게 증가한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주한인도대사관(대사 아밋 쿠마르)과 공동으로 4월 4일(금)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