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분야별 추진과제를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월 14일(수),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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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총 38건) 개선 추진·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금)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 ▲수전해, ▲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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