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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행정안전부]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됩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 감염병 정책 결정 전문성 강화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수출 18개월만에 증가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 ■ 5월 수출입 동향 5월 수출이 4월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이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한 348억 6000만 달러로 4월의 감소폭(25.1%)보다 줄었습니다. 수입은 21.1% 줄어든 344억 2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한 달만의 흑자 전환입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국의 경기 변동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가 각각 54.1%, 66.7%, 43.5% 감소했습니다. 석유제품 또한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69.9% 줄었습니다. 반면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세계 시장 하향 전망에도 반도체는 18개월 만에 총수출(+7.1%)과 일평균(+14.5%) 모두 플러스로 전환하며 선전했습니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 더보기
[보건복지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5.29.~6.14.) -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5.28.) 후속조치 △ (유흥시설/PC방 등) 행정명령 △ (주민/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①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행정조치 시행 ② 실내·외 구분 없이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 중단 ③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 유연 근무 적극 활용 ④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 자제 권고 ⑤ 감염취약시설 예방적 관리 지속(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보기
[기획재정부]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대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지난 5월 18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로 나뉘는데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5%p,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0.2%p 인하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연 평균 약 32만 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연 평균 약 25만 원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두 상품 모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 접수 시 5.. 더보기
[행정안전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2020년 2월 18일, 국무회의)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합니다. * (착수보고회) 5월 27일(수) 10:00~12:00 정부서울청사 (사업기간) 5~12월 (사업자) (주)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업 이를 통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보조금 안내부터 원스톱 신청까지, 정부24가 더 편리해집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 더보기
[국토교통부]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4만호 지구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 지구지정 고시일자 : 부천대장·광명학온 5.27일, 안산신길2 5.20일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9.4~'19.5) -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운영('19.6~'20.2) - 주민 공청회('19.1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2~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5) 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SOFS : Solid Oxide Fuel Cell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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