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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국토교통부] 2020 기분 좋은 10가지 변화 : 캠핑카로 튜닝한 화물차는 별도의 사용신고 제외 등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입니다. 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였다. * 사용신고 대상 :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 2.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개정, '20.6) □ (현황)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개선) 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3.. 더보기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 환급대상 261만 명에게 전년보다 당겨 6월 29일부터 순차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세청으로부.. 더보기
[보건복지부] 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 근거기반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6월 26일부터 공개 ◇ 비식별화 된 정보로 폐쇄망을 통해서만 열람 가능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30일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자 중 격리해제자 대상 ○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 임상역학정보 내용 :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정책 핵심국 투르크멘과 경제협력 강화 - 성윤모 장관, 투르크멘 석유가스부총리와 화상회의 개최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가스 강국이며, 우리의 신북방정책 핵심 대상 국가. 에너지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곳... 어디일까요? 바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곳 투르크메니스탄의 무랏겔디 메레도프 석유가스 부총리와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난 3월 우리 기업과 투르크멘 교통청 사이에 체결한 버스 공급 계약을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성과로 평가하고, 투르크멘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계속 협력키로 했습니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3월 6,000만 달러 규모의 현대 버스 400대를 수출키로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 더보기
[기획재정부] 전기세 많이 나가는 여름철 관리비 똑똑하게 줄이기 날씨가 더워지며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고정 지출비도 높아지게 되죠. 고정 지출비의 규모가 크면 저축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고정 지출비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관리비죠. 관리비,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름철 맞이 고정 관리비 똑똑하게 줄이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어떻게 분류될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의 차이점" 관리비 절약법을 알아보기 앞서, 관리비가 어떤 항목들로 합산되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뉩니다. 공용관리비는 주택 단지의 관리를 위.. 더보기
[국토교통부]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 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6.23.~8.3.)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행안부·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 공유누리(http://eshare.go.kr) : 체육시설, 교육·강좌, 회의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검색하고 예약 ○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더보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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