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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모집 - 개인, 건강정보 이용·활용 서비스 정책에 국민 의견 수렴하여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정책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설계 등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 / 2021.2.24. 배포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공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 정부혁신 방안이다.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지속적으로 ..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4개소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 근거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원 : 인건비·사업비 2억 615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보라매병원 등 3개소가 지정되었고,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가 지정되어 총 10개소*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보건·복지 분야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청 년층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 최초 시행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_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 더보기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3월 30일)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 더보기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률 제17172호, 2020.3.31. 공포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 더보기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초급전문가(JPO) 선발 및 설명회(3.31(수) 09시) 개최 - 한국인 대상 JPO 프로그램 소개 및 근무경험담 등 공유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은행(WB) 초급전문가(JPO) 및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여국 부담으로 청년들을 국제금융기구에 2년간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제도 ①Junior Professional Offic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 이상) ②Mid-Care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5년 이상) 우리나라는 '10년 처음 실시하여 총 23명의 초급전문가를 선발하였고, 파련기간이 종료된 13명 중 11명이 세계은행 직원으로 전환(84.6%)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초급전문가 5명, 중견전문가 1명을 ..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 '21년 보호가정 200명 발굴 목표로 3.8(월)부터 모집 - 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개정「아동복지법」 '21.3.30. 시행)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 더보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중·후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내에 좋아짐 - 단, 39도 이상 고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은 의료기관 진료 필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있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및 절차를 개선 *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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