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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최종 48개 기업 선정 - 48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2026년까지 고령자 2,319명 채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4일(수)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자문(컨설팅)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전국에서 총 109개 기업이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강화된 심의 및 평가(1차 서면 및 현장심사, 2차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4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 더보기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 '21. 7. 29. 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 3년간 24개 지역(연간 34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 더보기
[보건복지부]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더보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시행 국민 궁금증 5문 5답 ※ 거리두기 개편 용어 체크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제외를 허용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더보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석 직무·대상별(원장·교사·가정)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전국 어린이집으로 실무적 활용·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1차 7.13(화), 2차 7.16(금)]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2016년에 제정·배포되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중이었으나, 아동학대에 국한된 이론적·법률적 정의중심(아동학대 발생이후 신고의무자·처벌관점)으로, 보육교직원.. 더보기
[보건복지부]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사업 지자체 선정 - 건립 센터에 광주·대구, 지정 병원에 서울·경기 및 지정 센터에 제주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21.3.25∼5.13)한 결과 5개 지자체(광주, 대구, 서울, 경기, 제주)가 선정되었다고 6월 30일 밝혔다. * 지정병원 :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건립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을 공모한 결과, 광주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선정되었..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제2조, '22.11.시행예정)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 보육교직원 근무경력ㆍ교육이력 정보 조회 및 근무상황 신청 업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20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서비스”를 6월 14일(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대상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chrd.childcare.go.kr)‘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발급, 교육신청 등 기존 서비스 외, ① 인사기록카드 관리 ②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 정보 관리 ③ 근무상황 및 휴직‧면직 신청 ④ 온라인 구인‧구직 ⑤ 보육교직원 급여 조회 ⑥ 급여 모의계산 기능 등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 조회 및 각종 신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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