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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한다 -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향후 5년간 한의약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4일(월) 오후 3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21~'25)」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점을 감안하여 행사 전체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가 개별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언할 예정이며, - 방청도 사전신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www.nikom.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이메일) 접수(hj7@nikom.or.kr) 공청회는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5월 .. 더보기
[보건복지부]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더보기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 내용 위임사항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영역별 사회복지.. 더보기
[보건복지부] "찾았다! 일자리 청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11.23~12.18)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 더보기
[보건복지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 4주간(11.16~12.11)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6일(월)부터 4주간 전국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전반적인 병원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 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전 정보화 실태조사('15, '17)는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시행된 제한적인 조사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이 증가하고, 올해 데이터 3법이 시행('20.8.5)에 따라, 디지털 뉴딜 시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심.. 더보기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화)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전주예수병원(전북)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 더보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9개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 개최(10.27)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와 함께 10월 27일(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방역·의료 전략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과 내용을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포럼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부-산업부,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인천시-연세대'에서 추진키로 결정 - 아·태 지역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추진 - '21년 센터 착공에 들어가 '24년 정식개소, 연간 2,000여 명 양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15일(목)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인천테크노파크-연세대학교"를 "인천시-연세대"로 약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 (복지부)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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