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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 ▲위기정보 입수 확대(39종→44종)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주소정보 및 연락처 정보 연계 등으로 발굴의 정확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이다. 특히, .. 더보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 명 발굴, 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 시행(‘00년~)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더보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자와 환자 관점의 논의 중요성 공감 -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간담회 실시 결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의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6일(월)·7일(화) 양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 (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안정희 실행위원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안상호 이사, (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4개 단체와의 주요 논..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 취약노인 돌봄 강화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로시설·경로식당 등 기준 일부 개정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취약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돈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 (.. 더보기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 기존 4자리(1393) 번호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로 단축·통합 운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0월 23일(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 양산부산대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울산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12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월)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아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 더보기
[보건복지부]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10.9~10.20)' -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마음건강 댄스챌린지' 진행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9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를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물리적 투자뿐만 아니라 정서적 투자,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정신건.. 더보기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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