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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자와 환자 관점의 논의 중요성 공감 -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간담회 실시 결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의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6일(월)·7일(화) 양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 (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안정희 실행위원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안상호 이사, (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4개 단체와의 주요 논..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 취약노인 돌봄 강화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로시설·경로식당 등 기준 일부 개정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취약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돈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 (.. 더보기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 기존 4자리(1393) 번호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로 단축·통합 운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0월 23일(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 양산부산대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울산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12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월)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아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 더보기
[보건복지부]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10.9~10.20)' -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마음건강 댄스챌린지' 진행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9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를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물리적 투자뿐만 아니라 정서적 투자,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정신건.. 더보기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더보기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더보기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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