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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6.5.~6.16.)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 더보기
[보건복지부] 중증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기존 10개소에 12개소로 확대 -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6일(금),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등 2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유.. 더보기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 더보기
[보건복지부] '거동불편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방문하여 현자으이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노인 의료·돌봄 현장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2일(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시 노원구 소재)에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22년 12월 처음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5.8) -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6.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 선정 - 1·2·3차 공모 결과, 총 93개 기관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 더보기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발표 -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수준 향상(22년 79.4% → 27년 82.0%)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및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암·치매 등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환자 맞춤형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확보, ▲감염병·재난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혁신적 보건의료 R&D 체계 마련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의.. 더보기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 향상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6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4.12.)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 헬스 리터러시)* 향상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6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많은 건강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며, 이를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향상되면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건강증진 노력을 기울일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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