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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 제1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시군구의 성과공유회 개최(6.2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3일(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2020년부터 제1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 중 주민 호응이 좋고, 높은 성과를 도출한 사업들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이란「사회보장급여법」제48조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 수준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지역을 선정하여 4년간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이번에 우수사례로 발표된 사업은 ▲주민공유공간을 통한 주민 간의 연계 및 조직 지원(복합공유공간 운영사례) ▲지역주민 욕구 조사에 기반한 맞춤형서비스 추진(..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98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개방 - 20일부터 K-CURE 포털 통해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6월 20일(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암 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하여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 더보기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6.5.~6.16.)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 더보기
[보건복지부] 중증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기존 10개소에 12개소로 확대 -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6일(금),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등 2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유.. 더보기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 더보기
[보건복지부] '거동불편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방문하여 현자으이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노인 의료·돌봄 현장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2일(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시 노원구 소재)에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22년 12월 처음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5.8) -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6.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 선정 - 1·2·3차 공모 결과, 총 93개 기관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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