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총 8,019억원(10·11월) 지급 완료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10.1일부터 11.30일까지 2개월간 시행 후 종료되었음

동 기간 중 총 1,566만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참여함
* 10월 중 1,483만명 참여, 11월 83만명 추가 참여

 

두 달 동안 상생소비지원금은 총 8,019억원 발생하였음

① 10월분은 총 4,042억원으로 11.15일 지급된 3,875억원에 더해 정산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
    * 11월 신청자의 10월 소급 지급분, 10월 카드사용액의 지연매입･결제취소 등 반영
      (세부내역은 개별 카드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지급대상자는 854만명(전체 참여자의 55%)으로 당초 810만명에서 소급 지급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확대
  (1인당 캐시백은 4.7만원)
- 10월 기지급분(3,875억원)은 12.13일까지 94%(3,661억원)가 사용

② 11월분은 총 3,977억원이 발생(12.10일까지 매입확정 금액 기준)
- 지급대상자는 819만명(전체 참여자의 52%)
-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9만원이며,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은 인원은 총 180만명(캐시백 수령자의 22%)

※ 캐시백 금액은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추가 정산 과정에서 변동 가능      
   (‘22년중 캐시백 추가지급･반환 등 정산절차 진행 예정)

 

11월분 캐시백(3,977억원)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167억원)은
금일 0시부터 지급 개시되어 금일 오전 중 지급 완료 예정임

전담카드사 카드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되며,
즉시 사용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됨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他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

10월분, 11월분 캐시백 모두 '22.6.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됨
*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 추세보다 5~6%p 높은 수준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카드사용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1.7) 7.9 (8) 7.2 (9) 8.8 (10) 13.4 (11) 13.7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ICT 기술을 토대로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비견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향후 정부는 KDI를 통해 민간소비 견인, 업종별 소비유도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