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기관 3년 연속 '증가'

- 행안부, 548개 기관 대상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발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기관'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2일(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의 16개 지표를 선정하고 
2020년 10우러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기관별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18년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등에 있어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위원(2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2021년도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8년도 첫 평가 이후 우수기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평가 결과는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
※ (2021년 우수기관 비율) 중앙 77.8%, 광역 52.9%, 기초 20.4%, 공공기관 36.9%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2.0%, 2021년 33.9%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유형 중 광역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향상되어, 
개방과 활용영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 (광역자치단체) 전년 대비 6.6점 향상, 우수등급 기관 비율 23.5% 증가

다만,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 등을 평가하는 개방영역이 중장기 개방계획(2019~2021년)의
이행에 따라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등은 고수요 사회현안 데이터 및 대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데이터를 적극 개방함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수사례 > (부산광역시) 자체 전수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및 기업 대상 면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오염, 상권, 관광 등 국민 생활 관련 신규데이터 개방   (대구 서구) 정보통신(IT)업체의 공공데이터 수요 파악, 타 기관 담당자와의 업무협의 등으로 신규데이터를 발굴하여 관광명소 관련 비정형데이터와 코로나19 등 사회현안 관련 데이터 89건 신규 개방

 

아울러,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영역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방 70.9점(전년대비 3.5점 향상), 활용 52.7점(전년대비 2.6점 향상)

국토교통부,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신규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개방 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제고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사례 >  (국토교통부) 임대부동산 정보, 자동차 리콜정보, 자동차 유종정보 등 민간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관련 민간 부동산서비스, 혼유방지서비스, 중고차 거래, 차량관리 앱 등 민간 신규 사업 창출 지원 (한국동서발전(주)) 신재생데이터 및 실증현장(태양광 부지) 테스트 제공, 기술전수 협약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으로‘태양광 모듈진단 기술’자동화 시스템 개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개방데이터의 활용도, 기관 홈페이지 및 자체 플랫폼 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전년대비 공공데이터포털 다운로드수 247%, 기관자체 플랫폼 이용자수 24% 증가

 

다만, 조직·인력 등 운영기반을 평가하는 관리체계영역과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영역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품질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데이터베이스(DB) 단위 품질진단이 추가되어 평가결과가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맞춤형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전파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가 국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개방되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