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 

'22.10.25.(화) 연합인포맥스,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등은 
"국유지가 빈번한 수의계약 탓에 민간 거래가 대비 최대 23%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해당 연구(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는 
'07~'18년까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기획재정부 입장 >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대장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값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국유지의 감정평가액이 동일 지역 주변 토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은
활용이 곤란한 토지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국유 일반재산은
주로 형상불량(폐도로, 폐수로, 소규모 자투리땅 등), 맹지 등
단독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연구는 매각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해당 연구의 매각가 분석은 토지의 특성으로 면적ㆍ지목ㆍ용도지역만 고려하고,
실제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 형상, 구체적 위치 등은 반영하지 않음 

해당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의 특성 등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

 

한편,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대로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KDI의 해당 연구에서도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resource reallocation)을 위해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언급

또한, 국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계획

- 특히,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