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한국어 번역본 게시
기획재정부는 11.4일(금),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이하 EIPP*)
홈페이지(www.eipp.or.kr)'를 개설하였다.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20~) :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정부간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
이번 홈페이지는 EIPP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와 기관, 기업들에게
EIPP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개설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최근 수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의 번역본(인도네시아어 → 한국어)을 공개하였다.
* 교통체증, 자연재해, 지반침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동칼리만탄섬)로의 국가 수도 이전 사업 진행중(’24년~’45년)
기획재정부는 EIPP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 분야의 정책자문을 시행하였고,
이는 수도 이전 관련 법령 제정에 기여하였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령 제정('22.1월) 이후 신수도 인프라 참여를 원하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본을 제작하였고,
이번 EIPP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아래 관련 번역본들을 게시판(www.eipp.or.kr/#board)에 공개한다.
구분 | 번역물명 | 공표일 |
1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에 따른 신수도법 제3호 | 2022.02.15 |
2 | 신수도법 시행령 제 17호(신수도 이전 재원조달 및 관리) | 2022.04.18 |
3 | 신수도법 시행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3장(IKN 컨셉) | |
4 | 신수도법 시행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4장(공간계획) | |
5 | 신수도법 시행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5장(KIPP계획) | |
6 | 신수도법 시행령 제 63호 - 첨부파일 제 6장(~2045년까지 계획) | |
7 | 신수도법 시행령 제 64호(신수도 국가전략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
EIPP는 협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
협력국에 수도 이전(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건설(케냐),
전기차·배터리(헝가리) 분야의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EIPP의 배경과 특성, 협력분야 및 추진체계를 안내하고,
각 협력국 별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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