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 연임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12.19일(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조세정책·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됨
(임기: '23~'25년, 총 3년)

재정위원회 이사회(CFA Bureau*)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 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 
* OECD 내 조세분야 정책·행정 관련 실무작업방향·예산배정 등
  재정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의 논의방향을 조율

아울러,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142개국)의
운영위원회(SG, 24명)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됨

▶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G20/OECD 주도로 전세계 142개국이 참여하여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중 ▶ 운영위원회(SG, Steering Group):       총 24명(CFA 이사 12명과 개도국 대표 12명)으로 구성되어 142개국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의 미합의 쟁점 등을 결정하는 상위 의사결정기구    - 즉 실무작업반 논의→ 운영위원회 결정 → IF 총회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위는 디지털세 협상의 핵심쟁점, 논의방향 및 최종합의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기구

한편, 한국(고과효 세제실장, '20~'22년)을 포함한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6개의 공모 직위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9개국이 지원하여

-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의 심의를 거쳐
  이용주 정책관을 비롯한 아래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됨

국가	소속 및 직위	이름
한국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Mr. Yong Ju Lee
일본	재무성 국제조세정책 차관보	Mr. Atsushi Komiya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 자문관	Mr. Michael Plowgian
독일	재무부 국제조세국장	Mr. Martin Kreienbaum
스페인	재무부 조세정책국장	Ms. Maria Jose Garde
핀란드	재무부 조세정책국장	Ms. Terhi Jarvikare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기대

이용주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겸비

- OECD의 국제조세, 조세정책 등 관련 논의에서 전임 재정위 이사인 고광효 세제실장에 이어
우리나라가 계속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인 결과로,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로 평가 
* 과거 우리나라의 OECD 재정위 이사 진출사례: 
  (‘10~’11)김낙회 조세기획관, (‘13~’15)최영록 조세기획관, (‘20~’22)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앞으로 OECD의 조세분야 규범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완료, '24년 필라1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하여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한편,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2.27일 시행예정)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 

앞으로 정부는 국제조세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 
① 우리 의견을 반영한 국제조세규범 마련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 등 
국내·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 
*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