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처별 핵심임무 성과지표·달성도 공개 및 12대 핵심재정사업 집중 관리 등 성과관리체계 개편

- 「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공개(45개 부처, 105개 지표)
□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 강화
□ 12대 핵심재정사업(군)에 대해 향후 5년간 전 주기적 성과관리

 

기획재정부는 '23.1.3.(화)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22.8월에 발표한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함
* 국가재정법 개정(‘21.12)에 따라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요    ➊ (성과목표관리) 부처단위의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도입(‘03년~)       →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    ➋ (사업성과평가)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도입(‘05년~)       →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성과평가제도* 운영 중      * (기재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기부) R&D사업평가, (고용부) 일자리사업평가, (균형위) 균형발전평가,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 추진
➊ (책임성) 개별 부처가 확실히 책임지고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
➋ (투명성) 재정운용의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➌ (효율성)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성과에 집중

 

[ 중점 추진과제 ]1. 성과목표관리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공개
(45개 부처, 105개 지표)
* 예시 : (기재부) ➊1인당 GNI(원화 기준), ➋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복지부) ➊상대적 빈곤율, ➋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율, ➌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 누리집(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계획('23.1월 말~)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천여개 →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23.9월 국회제출)'22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23년 상반기)
* (기존) 결산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
  (개선) 기존 + 기재부가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2. 사업성과평가「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되었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23년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R&D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
  (개선) 기존 +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 및 개선노력 등
-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
* 미흡등급 단위사업 내 준수한 성과의 세부사업까지 감액하는
  ‘평가결과 – 예산 편성 간 괴리’ 문제 해결 기대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全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 ‘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1.57조원 지출구조조정
** (기존) 개별사업 단위 예산 삭감 또는 예산 삭감 원칙 없음
    (개선) 기존 + 각 평가제도별로 평가대상 총 예산의 일정 비율 삭감

-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3.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단년도 성과관리가 아닌, 
향후 5년간('23~'27)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 지원

- 국정과제, 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선정
* ➊사회 안전망, ➋사회적 약자 복지, ➌청년지원, ➍생활물가 안정, ➎지역균형발전, ➏반도체 육성,
  ➐핵심전략기술, ➑공급망대응, ➒중소·벤처·소상공인, ➓재난안전, ⓫국방·보훈, ⓬국격·외교
※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 가능

-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여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참여

각 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4.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23.1월~)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하여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23.상반기)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워크샵, 교육프로그램 등)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