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재부, '23년 자체 규제개선·국민소통 강화 추진

- 기재부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3.6일(월)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주재, 
올해 국정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기선 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 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하고

특히,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최근의 저출산 심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
재부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간다. 

①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간 규제로 인한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고

- 향후 우리 경제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②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경제부총리 주관) 심의로 지정되며, 
수의계약‧구매면책‧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진입에 혜택 부여

③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도입 등

④ 이 밖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 평가 전담팀(T/F)을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 나갈 예정이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또한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요청을 기재부 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 특히,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또한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활성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SNS 홍보물 제작*, 
짧은 길이(숏폼)의 홍보영상**, 정책 카드뉴스 제작 확대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소통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재부 주요 행사 및 장차관 현장방문시 대학생 기자단 참여 및 취재기회 제공,
주요 경제정책・용어를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해석한 「청춘 경제번역기」 제작 등
** 세대별・수혜자별 타겟에 맞추어 주요정책을 핵심만 소개하는 「쏙쏙 경제정책」 제작 등

 

기재부는 앞으로도 1차관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 가중 반영하는 등 
부내 업무추진 동력을 끌어올릴 방안도 마련된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