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12만 명이 참여한 집중안전점검(4.22.~6.21.) 결과 발표
-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량‧사면 등 안전취약시설 2만 8천여 개소 집중 점검
- 4,378개소 현지시정 완료, 6,834개소 보수‧보강, 90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실시한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는 예방 활동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 명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8,821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에는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한 마을회관, 산사태 위험지역 등
289개소가 포함되어있으며,
육안 점검이 어려운 교량·사면 등 3,846개소는 드론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 점검 실적(개소) >
▴건설현장 1,561개 ▴도로·교량·터널 3,027개 ▴사면·급경사지 등 3,588개
▴가스·전력·원자력시설 263개 ▴전통시장 461개 ▴댐·저수지 827개
▴공동주택‧숙박시설 2,781개 ▴어린이놀이시설 1,587개 ▴영화관·공연장 360개 등
점검 결과, 총 11,302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이 중 4,378개소(38.7%)는 금방 시정 가능한 것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6,834개소(60.5%)는 보수·보강을,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0개소(0.8%)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개소 중에는 총 172개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이 중 33개소는 현지 시정했고, 131개소는 보수보강을, 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개소 중 4,848개소(71%)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개소 중 37개소(41%)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한다.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모아 진단모아'(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https://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단, 국가보안시설 등 일부 비공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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