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 1년 6개월의 성과는?

■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가치사슬(GVC) 재편에 적극 대응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필수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 소부장 2.0 전략 등을 수립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가치사슬(GVC) 재편 대응에 나섰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정부의 신속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의 대체 소재 투입 등으로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해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고순도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99.9999999999%)급 생산 시설을 2배 확충해 생산을 개시했고, 
불화수소는 SK머티리얼즈가 5N(99.999%)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통용되는 불산액(액체)과 불화수소(기체)는 순도 기준이 각각 12N급과 5N급으로 서로 다릅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국의 듀폰 및 일본의 TOK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국내 모 기업은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시제품을 테스트 중입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설비를 구축해 중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SKC는 자체 기술 확보 후 생산 투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대체 소재를 채택했습니다. 

▲ 대(對)일본 100대 품목

수입처를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 평균 재고 수준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상반기 탄소섬유 생산 설비를 증설했고, 
SKC는 2019년 하반기 블랭크 마스크 공장을 신설하는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SK실트론은 미국 듀폰의 실리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했고, 
KCC는 실리콘 소재기업인 미국 MPM사를 인수하는 등
다각적으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대(對)세계 338+α개 품목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21개 기관으로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축해
7000여개 기업의 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803건의 수급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개발

2019~2020년 약 2조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 
현재까지 85개 품목의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순차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ArF포토레지스트를 비롯,
2019년 추경을 통해 기술 개발 중인 제품이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협력 모델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 22건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부품, 반도체용 소재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2137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제공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이 컸던 인력과 환경 분야 등의 규제도
특례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 등을 강력 추진 중입니다. 

▲ 양산 성능 평가

수요기업이 양산라인을 개방해 공급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262개 과제에 7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13개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확득했으며
일부 기업은 196억원 규모의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양산라인 개방에 참여한 수요기업은 25개 대기업을 포함해 총 74개사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확대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뢰성 향상

15개 공공연구소에 개발 제품의 실증 평가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개발 제품의 성능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 애로 해소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
12개 우수 대학으로 구성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한 153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습니다. 

 

"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핵심 전략기술에 특화되고 글로벌 성장 역량을 보유한
으뜸기업 22개와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4건의 프로젝트에 총 356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금 인센티브 확대와 유턴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소부장 유턴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소부장 유턴은 2019년부터 증가해 지난해에는 1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유턴하는 기업들이 규모가 커졌고, 
초경량 차량부품·포토레지스트 원료 등 분야도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역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흔들림 없는 소부장 정책 추진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2019년 10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수립과 협력 모델 승인,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 범위,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지난해 4월 1일 시행했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도 신설,
올해에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º 올해, 정부는 소부장 핵심부품의 공급을 확실히 안정화하겠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2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물류망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도 고도화하겠습니다. 

º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밀착 지원해
미리 신산업 대응 역량을 갖춘 차세대 기술 특화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강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해 지원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용 벤처투자기금도 조성하겠습니다.
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과 독일·러시아·이스라엘 등 핵심 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다각화하겠습니다. 

º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구축해 협력모델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수요 예보제를 도입,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도 확대하겠습니다. 

º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5년간 1조 5000억원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ci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