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영구이사직 수임

-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중미 지역 위상 강화 계기 마련

 

대한민국은 2021.8.1일부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공식 영구이사국**이 된다.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중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투자 지원을 위해 ‘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현재 15개 회원국)
  → 대한민국은 CABEI의 15번째 회원국으로 ’20년 1월 정식 가입 완료

** 현재도 이사직 수임중이나, 동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로 영구이사직 수임

이번 영구이사직 수임은 CABEI가 회원국 서면투표를 통해 지분율 8% 이상인
역외 회원국(대한민국 지분율 : 9%)도 영구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4.16)함으로써 결정되었다. 
* CABEI 조직·관리 규정(Regul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 영구이사직 수임 의의 ]

① 이번 결정은 CABEI이사회 및 '20년 연차총회(9.3) 등 계기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CABEI와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가입 1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② 이번 영구이사직 수임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세 번째이며, 우리나라가 역외국인 국제금융기구 중 최초 사례*이다. 
* 우리나라는 ADB('1966~)의 역내 창립회원국으로서 가입 시부터 영구이사직 수임

③ 결정과정에서 특히 역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신탁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한-중미 간 경제협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권 75%이상 지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역내 회원국(과테말라, 파나마 등 총 투표권의 약 64% 보유)의 지지가 필수적

** 신탁기금 9건, 593만불 지원 및 협조융자 4건, 2.1억불 지원(’17~’21년)

④ 이번 영구이사국 수임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대표적 모범사례이며, 
중미지역 우리 인력·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EDCF-CABEI 협조융자 사업의 컨설턴트 및 시공사 선정에 한국 4개사 선정 등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강화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디지털·그린경제 등 국제금융기구 차원의 주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 인력·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