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IMF,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 긍정 평가

IMF는 4.29(목, 현지시간), ‘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IMF Country Focus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1_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코로나 충격 완화에 기여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의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여타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 달성 
또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에 기인
그 결과, '20년 실질 GDP △1% 감소에 그치며, 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

 

2_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중, 다만 부문별 회복 양상은 상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 힘입어 수출이 반등하였고 기업투자도 확대
그러나, 서비스와 소비부문은 팬데믹 기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추가선별지원(3.25, GDP 0.8% 규모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
한편, 낮은 정부부채 수준에 따라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 가능

 

3_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분야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정부는 대출제도, 보증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기업부문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
금년은 회복조짐이 전 영역으로 확대·가시화 될 때까지 유동성지원 지속
- 코로나 이후 자원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축소(calibrated withdrawl) 필요

 

4_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대응 

주요 은행들은 대출상환율이 매우 높고, 잠재손실에 대비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보유
다만, 코로나 이후 대출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여 GDP 대비 대출비율이 추세값을 추월
-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약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

 

5_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

한국은 이례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나, 최근 수십년간 생활수준 개선속도는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편
한국판 뉴딜('20.7)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
- 다만, 이러한 정책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
-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 실시 필요
- 그린뉴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를 유도할 필요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