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0(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복지부 1차관, 경제수석

’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금번부터 1인·농어가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발표

 

참석자들은 1인이상 전체 가구를 포함하는 금번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①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총소득 증가
* 소득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전체)+0.4 (근로)△1.3 (사업)△1.6 (이전)+16.5

②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감소

-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이전소득(+15.8%)이 크게 늘어나며 총소득 증가(+9.9%)
* 임시일용직(전년비, 만명) : (20.1/4)△26.9 (2/4)△64.4 (3/4)△39.2 (4/4)△34.9 (’21.1/4)△31.5
* 1분위 소득증감(만원): (근로)△0.6<△3.2%> (사업)△0.1<△1.5%> (이전)+8.6<+15.8%>

-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총소득 감소(△2.8%)
 * 5분위 소득증감(만원): (근로)△27.7<△3.9%> (사업)+6.1<+4.0%> (이전)+7.3<+9.3%>

③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20.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개선폭(△0.59배p)은 ’20.1분기 악화폭(+0.15배p)을 상회
* 5분위배율<전년비 증감폭(p배)> : (’20.3/4)5.92<+0.16> (4/4)5.78<△0.05> (‘21.1/4)6.30<△0.59>

-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 1/4분기보다 개선된 수준
* 5분위배율: (‘19.1/4)6.74 (’20.1/4)6.89 (‘21.1/4)6.30

- 5분위배율은 금번 통계개편전 기준으로도 크게 개선
* (개편前 기준) : 5.61(‘20.1분기) → 5.20(’21.1분기), 0.41배p 감소

④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 기초·장애인연금 인상(25→30만원) 대상을 전체수급자로 확대(’21.1)

-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20.12), 
’21년 추경(’21.3) 등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계층 지원

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
* ‘21.1/4분기 분위별 근로소득증가율(%): (1분위)△3.2 (2)△1.5 (3)6.5 (4)△0.7 (5)△3.9
사업소득증가율(%): (1분위)△1.5 (2)2.6 (3)△11.8 (4)△3.7 (5)4.0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21.7월)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③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SW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④ 6월중 발표예정인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반영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