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사 이용 前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등 누리집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개(3.3)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①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③ 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 더보기
[국토교통부]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더보기
[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 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응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정비사업 : 평균 13년 →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 더보기
[국토교통부] 2월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본격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규칙 개선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더보기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1]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 더보기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생활SOC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정책 업무 활용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10종) 개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정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空間) 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14)·운영해 왔으며, 특히, 20년 5월부터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5월부터 플랫폼을 일반에도 개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고가의 소프트웨어(S/W)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셜분석(트위터, 뉴스, 블로그 분석) 및 통계분석도 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