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복잡한 공공임대, 편하게 하나로 통합!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그간 국민소득 향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영구임대(’89), 국민임대(’98), 행복주택(’13)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도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해왔으나, 제도가 복잡해져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졌고, 일부 유형에서는 지역사회와 단절,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등 문제 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 공동임대 입주자격이 유형별로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저해 되었고,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제한되는 일부 단지는 낙인효과·지역사회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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