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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포드, 한불, 벤츠, 기아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4,725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기아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 더보기
[국토교통부]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 청년 창업가·지역전략 종사자 등 대상 1,918호 공급···20년 2차 공모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되었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호), 광주남구(40호), 충북음성(300호), 전북김제(100호)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되었으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100호) 1곳이 선정되었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 더보기
[국토교통부]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위한 협상 8월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이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검증·보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 더보기
[국토교통부] 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 공모를 통해 3곳 선정,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등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 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단 상상허브 선정 사업지 ] ○ (성남일반산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2, 대유위니아 부지 ○ (대전 1·2산단)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61-1 일원, 산단 내 유휴부지 ○ (부산사상공단)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5, (주)J&Company 부지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개발하고자 작년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업단지.. 더보기
[국토교통부] 2020 기분 좋은 10가지 변화 : 캠핑카로 튜닝한 화물차는 별도의 사용신고 제외 등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입니다. 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였다. * 사용신고 대상 :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 2.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개정, '20.6) □ (현황)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개선) 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3.. 더보기
[국토교통부]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 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6.23.~8.3.)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 더보기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래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하여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 더보기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되면 차로 73분 걸리던 '김포공항→잠실'을 12분 만에 간다! 2025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열린다 교통체증 없는 도심을 상상해보셨나요? 상상만 하던 드론택시가 사용화된다면 2025년부터 차로 73분 걸리던 '김포공항→잠실'을 12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현실화!"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2020년 6월 4일,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는 도심 하늘길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자세히 알고 싶어요!"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 교통은 현재도 많이 혼잡스럽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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