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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내 차의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5일부터 자동차 리콜정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 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 더보기
[국토교통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4일부터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 → 10년 이상 연장··· 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3차)를 9월 24일(목)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화)부터 10월 7일(수)까지 접수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 시세의 95% .. 더보기
[국토교통부] 언택트시대,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하고 번호도 고르고! 온라인 포털 '자동차365'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하고, 번호도 고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①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②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 를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교통부가 17년부터 구축·운영 중 그동안 '자동차365'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반면,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10개의 ..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기간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 Q&A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Q_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A_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상으로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_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_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더보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 더보기
[국토교통부]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균형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더보기
[국토교통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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