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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24.7.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더보기
[국토교통부]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한다 - 4일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 간 업무협약 맺어- 위성 자료 공유하고 함께 연구개발 등 ··· 위성산출물 활용 촉진에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7월 4일 오후 서울에서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는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국내 독자개발한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 본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위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4개 협약기관은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 더보기
[국토교통부] 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 - 토요타 렉서스 RX 1차종, 야마하 이륜차 TMAX, YZF-R3 등 2차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 토요타(7차종), 혼다(22차종), 마쓰다(5종), 야마하(3차종), 스즈키(1차종)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요타(렉서스 RX)는 엔진출력 시험(제작 : ’15.9∼’22..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운영 사항 개선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6월 7일 온라인 설명회 ···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7.(금),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 더보기
[국토교통부]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 CJ대한통운, BYC 물류센터 신규 인증…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 BYC 완주 물류센터를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 '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하였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총 9,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지원('23년말 기준 143억원) 받고 있다.  이번에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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