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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 더보기
[국토교통부]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 4월 5일 철도산업계와 함께, 다섯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민간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다원시스, 대아티아이, ㈜글로비즈,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한토지신탁, 한화커넥트, 넥스트레인㈜, 모두투어, ㈜ENTS, ㈜영화사레드피터 이날 간.. 더보기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올해 첫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새벽 첫 차 자율주행버스(서울), 벽지 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강릉) 등 6곳 선정·총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더보기
[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 20일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위한 설명회 ··· '24년 신규사업 약 500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 더보기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더보기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한다 - 27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전국 22,690개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 20일 청주에서 '24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 '23년 사업 준공식도 열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KCC, (주)코맥스, KCC신한벽지(주), (주)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14일부터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제공 ··· 국토정보플랫폼 기능도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 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 미티 → 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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