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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 20일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위한 설명회 ··· '24년 신규사업 약 500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 더보기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더보기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한다 - 27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전국 22,690개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 20일 청주에서 '24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 '23년 사업 준공식도 열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KCC, (주)코맥스, KCC신한벽지(주), (주)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14일부터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제공 ··· 국토정보플랫폼 기능도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 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 미티 → 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_(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보완··· 23일 지자체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①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② 설계변경 및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①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 더보기
[기획재정부] 경제회복 온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15.7조원(65%) 집중 투입 - 최상목 부총리,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방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점검 -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를 통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9일(금) 오후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1월 16일(화)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철도건설 7공구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구간이 수도권과 강원북부권을 연계하는 철도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동 편의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금리·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에 공공부문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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