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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 교육·보육·가족 지원 정책 2019년 하반기에 확인해야 할 교육·보육·가족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교 무상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 알아두면 유용한 지원 정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구분 내용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2019년 기준, 약 137만 명)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초·중학교 동일 기준)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 지원 범위와 동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요인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정부는 8월 6일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와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는데요, 방기선 차관보의 모두말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인 8월 5일 코스피가 2.6%, 미국증시는 3% 내외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7.3원 상승(△1.4% 절하) 하는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실적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재.. 더보기
[기획재정부] 아이디 하나로 정부 서비스 이용! 디지털원패스 요즘에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덕분인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디지털원패스란? 하나의 아이디,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디지털원패스가 적용된 여러 공공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소셜로그인서비스와 유사한 공공웹사이트 전용 간편 로그인 서비스인데요,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 더보기
[기획재정부]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안심하고 전세금 돌려받자! 간혹 주변에서 이사해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닐수록 더더욱 그렇죠. 이런 세입자의 고민을 덜어 줄 제도가 7월 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지원 확대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 보.. 더보기
[기획재정부] 프리랜서 임산부까지 출산급여 지급 확대!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이 있음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럼, 변경된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유지해야지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 더보기
[기획재정부] '대리랭' 막는다/대리게임 처벌법 '대리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임에서 순위, 등급을 올리기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대리랭, 대리로 게임을 해주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대리게임 처벌법이란 무엇인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 지난 6월 2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신 게임을 해서 레벨을 높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법 위반사항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대리게임 적발과 제재 건수가 약 3만 6,000건을 넘었.. 더보기
[기획재정부]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언제까지? 소니 보노법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캐릭터로 유명한 디즈니는 다양한 캐릭터만큼이나 철저한 저작권 행사로 유명한데요, 자사의 캐릭터 도용 등 저작권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위반 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위해 생겨난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니 보노법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요. 소니 보노법이란? 소니 보노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을 뜻합니다. 1998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예인 출신의 미국 하원인 소니 보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이 통.. 더보기
[기획재정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확인하기! - 7월 1일 지나면 최소 3% 가산 6월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 세금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지자체·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자동차·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오물제거 차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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