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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다중운집인파사고, 민관 협력으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한다 - 9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참여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6일(화)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교육･문체･산업･국토･해수･중기부, 경찰･소방청),   지자체(서울·부산·경기),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대통령 지시(제46회 국무회의, 10.29.)에 따라, 예방 중심의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황조사 → 계획수립 → 사전점검 →모니터링·대응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정책협.. 더보기
[행정안전부]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됩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 더보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영상으로 국민의 일상에 안전을 더하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 정보를 담은 영상 콘텐츠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재난안전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근 재난 유형이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재난에 경각심을 갖고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상생활 속 재난 안전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 영상은 행동요령, 실험영상, 전문가 인터뷰 등을 최신 트렌드에 따라 짧고 간결하게 구성했다. 행동요령이나 재난안전 상식은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 등을도입해 전달력을 높였다. 재난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현한 실험을 통해 재난의 위험성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 더보기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정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논의 - '제8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심포지엄' 인천에서 10월 30일(수)부터 3일간 개최- AI 활용한 공공행정, 재난대응, 디지털정부 등 주요 국제 이슈 집중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유엔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10월 30일(수)부터 3일간 '제8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되었음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 더보기
[행정안전부]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제도개선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활발한 제도개선 활동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 개선완료 348개(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22년, 실내 안전유리 흩어짐방지 기준 신설’21년 등) -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 더보기
[행정안전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79개소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9건(96%)이 보호구역으로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 (’21년) 12,344건 → (’22년) 13,219건 → (’23년) 13,545건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49개소)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 더보기
[행정안전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더보기
[행정안전부] 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 국민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 9월 27일부터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직장인 A씨는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A씨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닌    공원 관리자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기로 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당시 사고 배경과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청구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담당 공무원인 B씨로부터 정작 반드시 작성하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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