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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건, 징수유예 3,616건 등) (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 대구형, 충북형, 충남형, 전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표를 통해 투자 유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월 8일(월) 금융업·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분야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설명회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나버지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의 온라인 개회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과 성주영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온라인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뒤이어 설명회에 참.. 더보기
[행정안전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를 추진합니다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답니다. 2020년 9월부.. 더보기
[행정안전부] 민원 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민원 서식에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목)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큰 글자 서식 적용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가독성 높은 글자체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 더보기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 1월 13(수)일부터 1월 25(월)일까지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수)부터 1월 25일(월)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www.gov.kr)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 간편인..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10대 정책 - 안전하고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합니다. ■ 정부혁신 분야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 더보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 발간 -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청소년 교육 자치 등 협력 사례 수록 - 경기 시흥시 / 새로운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가칭) 시흥교육자치센터'를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직원의 통합근무를 통한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실현 ⇒ 마을·학교·시·교육청·시의회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기획단', 시흥교육협력단,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풀뿌리 교육자치' 추진 - 경북 봉화군 / 주민학생공동체 거꾸로 학교 운영 삼인행(三人行) 필유아사언(必有我師焉)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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