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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 실시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2개월간 '안전신문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민 누구나 주제 제한 없이 안전신문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개발 및 효과적 대국민 홍보 방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고예방 및 대응 방안 ▶안전신문고 최적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안 등 기술 고도화 방안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타 다양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 응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의 공모전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행정안전부] 민원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입니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보기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 환급대상 261만 명에게 전년보다 당겨 6월 29일부터 순차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세청으로부..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행안부·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 공유누리(http://eshare.go.kr) : 체육시설, 교육·강좌, 회의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검색하고 예약 ○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더보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어디? 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9조 5,647억원 중 5조 6,763억원(충전액의 59.3%) 사용 ** KB국민, 농협, 롯데, 비씨(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16개 제휴회원사 포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 더보기
[행정안전부]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됩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 감염병 정책 결정 전문성 강화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행정안전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2020년 2월 18일, 국무회의)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합니다. * (착수보고회) 5월 27일(수) 10:00~12:00 정부서울청사 (사업기간) 5~12월 (사업자) (주)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업 이를 통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보조금 안내부터 원스톱 신청까지, 정부24가 더 편리해집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 더보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접어들게되면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후 전 국민으로 그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함께 살펴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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