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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 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제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19.4..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사례 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주요내용 ▣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사전협의」 추진 절차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합니다. ※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 : '19년 15.9조 원 → '20년 17.5조 원 → '21년 20.6조 원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6조 원, '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9조 원, '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 더보기
[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 더보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전 국민 대상 '제14회 기록사랑 공모전' 개최 -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참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4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을 대상으로 3월 22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40일간 진행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대전·성남·부산·세종)에서 개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많은 국민의 참여와 편의를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공모주제는 ①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기록 ② 우리 가족·이웃이 들려주는 기록과 역사 ③ 기록의 중요성, 기록과 세상 등 세 가지.. 더보기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 없앤다 - 정책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전면 개정 앞으로는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9조~제56조)"에 의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지난 2016년 이후로 4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업무편람은 64개 중앙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및 243개 ..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 한다 - 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뱡향」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올해 행안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이슈화된 재난·안전 사고를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선정된 7대 중점 투자방향은 ①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 교통사고·산.. 더보기
[행정안전부] 교육·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현장·민생공무원을 집중 증원합니다 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증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으로, 이는 전년(1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이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되었습니다. ■ 분야별 증원 인력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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