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세율인하 효과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 더보기
[행정안전부] 자전거로 지역 특성 살리고, 안전하게 달린다 - 행안부, 「자전거 공모사업」에 15개 지자체 선정하여 지원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5곳,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등을 위해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공모 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5개소(국비 10억 원 + 지방비 10억 원)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0개소(국비 20억 원 + 지방비 23억 원) 먼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 더보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 6.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의 차이점 ‧ (제공목적) 민원처리법-민원 처리, 전자.. 더보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 5.31(월)부터 8개 기관, 11종 행정 분야 관련해 24시간 상담 - 3개월 간 시범운영 추진 후 개선사항 반영하여 9월 본격 개통 예정 운전면허 갱신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안내 등과 같은 행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구삐'가 24시간 채팅으로 행정서비스를 상담해준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구삐 챗봇'(채팅로봇) 서비스를 5월 31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삐 챗봇 서비스는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채팅 상담을 제공하고, 이 중 간단한 민원사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사전에 준비된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챗봇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보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 운영 -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등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과학을 접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고, 과학이 수사와 연관이 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국과수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 버들중학교 참여학생 - "아이들이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평소 드라마나 영화로 접하던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섬강중학교 교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미래 법과학자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09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국.. 더보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사업을 알려드려요! - 행안부, 2021년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사업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2021년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3일(목) 15시에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정책개발 자문, 사업기획 및 시스템 설계, 시범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외 정부 및 국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약 30억 원 규모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튀니지, 페루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21개와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 더보기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해 각 부처 데이터 칸막이 없앤다 - 제3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개최, 올해 데이터기반행정 본격 시행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4일(화) "제3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은 지난 3월 수립·시행된 「제1차('21~'2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이행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은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강화,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공공서비스 .. 더보기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100개 팀, 지역 활력에 앞장선다 - 행안부, 청년공동체 100개 팀 선정 및 지역 활동 지원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공동체 100개 팀이 활동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0개 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51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참여 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참여팀 수) '20년 16개 팀 → '21년 100개 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