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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시·군·구 특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사항 규정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세 개인분」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한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 더보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체험 수기 공모전 개최 - 대통령기록전시관 또는 대통령기록 콘텐츠 체험 수기 공모 - 8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 이메일 접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해증진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대통령기록관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 체험 수기 공모전은 올해 5회째를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108명이 수상했다. 지난해까지는 견학 및 체험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국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의 콘텐츠 체험 수기도 추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접속하면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이승만대통령부터 박근혜대통령까지)과.. 더보기
[행정안전부]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과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 및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20.12)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산업통.. 더보기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및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식" ▶지급액 : 1인당 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 (성인)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 더보기
[행정안전부]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으로 해결 방안 모색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27.부터 시행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 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제정)」 일부개정령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더보기
[행정안전부] 재난 경각심 높이고, 희망을 전하는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 7.12부터 9.30까지 재난예방 포스터 및 재난사진 공모작 접수 - 포스터 : 초 중 고 대상(우편 접수), 사진 : 누구나 참여 가능(이메일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2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재난예방 포스터 및 재난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 생활 속 각종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의 실천 및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참여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아동·청소년이다. 포스터 공모 주제(예시)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비 및 행동 요령 * 자연재난(태풍, 호우, 지진, 폭염 등), 사회재난(교통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 재난유형별 자세.. 더보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 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포함)),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여름철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침수·매몰 등으로 가전제품이 고장·파손되면 가전제품 3개 회사의 합동무상수리팀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삼성전자(대표이사 김기남), LG전자(대표이사 권봉석), 위니아딤채(대표이사 김혁표)와 함께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7월 6일(화)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전제품 제조사별로 무상 점검·수리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무상 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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