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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 효과적인 대응 방향성 모색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 더보기
[국토교통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②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 더보기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 인공지능(AI) CCTV·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작 발표 ··· 22일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①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②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④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⑤ BIM 분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 더보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년 1.1조원 → ’22년 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더보기
[국토교통부]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 11월 1일 법률 토론회 개최 ···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개정 논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3.11.1(수) 14시~16시 /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교) 회의실 202호, 203호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 더보기
[국토교통부]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찾는다 - 12일 국건위-국토부-산림청,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 개최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2일(목) 오후 배재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생중계(pcap.mlive.kr)로 동시 시청 가능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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