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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인·7색으로 빛나는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 7인의 역량 있는 자문건축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6.2) 선정한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지 7곳의 지역별 특색을 살려 최고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획 단계부터 함께 할 7명의 자문건축가를 해당 지자체와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이주를 원하는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부처*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참여부처)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 (대상)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역량 있는 건축 전문가들이 자문건축가로 참여하.. 더보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주 지원 적극 추진" - 27일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 참석 ··· 업계 소통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화)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하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스타트업(스페이스웨이비, 텐일레븐, 엠쓰리시스템즈),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건설), 소재사(포스코), 제작사(유창이앤씨), 건설기술연구원, 건축학회, 스마트모듈러포럼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 더보기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6월 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 신혼부부 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 신혼부부 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내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 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 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더보기
[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 더보기
[국토교통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 5월 16일부터 '2023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250명 모집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과 전자우편으로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통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척척앱'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해당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국민참여단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5월 .. 더보기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운영 ··· 행정절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 기계설비 행정·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중 구축 -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정식 운영에 앞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웹포털 등을 구축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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